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 “신고해 봐야 소용없다”는 말, 언제 끝낼 것인가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꼭 5년이 되는 오늘, 5년 전 저희가 발표한 논평을 다시 꺼내 봅니다.“'신고해 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더는 가해자의 협박이나 피해자의 체념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5년이 지났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불과 열흘 사이에,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곳곳에서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받던 여성들이 연이어 살해당했습니다. 제정 당시 저희는 이 법을 기꺼이 환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랜 기간 스토킹처벌법 제정운동을 했지만, 환영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되고, 불안감·공포심을 주어야 범죄가 되는 구성요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