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가정폭력상담소

"혼인신고 시 추후 태어날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구의 성을 따를지 미리 결정해야 한다. /사진=정부24 갈무리"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혼인신고를 하러 간 20대 부부는 이 질문을 보고 멈칫했다. "이걸 지금 정해야 돼?" 부부는 당혹스러웠다. 결국 유야무야 '아니요'에 체크 표시를 하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며칠 후 혼인신고가 완료됐다는 구청 문자를 받은 아내는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불현듯 떠올라, 남편과 조금 더 논의해보고 결정할걸 그랬다며 뒤늦게 후회했다. 한 30대 부부는 이 질문을 두고 이야기하다 다투기도 했다. 아내는 "태어날 아기에게 내 성을 물려주고 싶다"고 했고, 남편은 "아직 우리나라는 부성 따르는 게 당연한 문화 아..

26.08.05 16:56ㅣ최종 업데이트 26.08.05 18:23부산 돌려차기 사건, 성범죄 밝힌 건 검찰 보완수사 아니었다피해자 측 성범죄 가능성 제기로 공판 중 추가 증거 조사... 검사 권한 아니라 피해자 권리 지켜야정영훈(jyhpro0520)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 속에 형사사법 체계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제안과 의견 기다립니다.▲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지옥문이 열렸다' 토론회에서 경찰조사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관련사진보기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회 좌담회에 참석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 ..

지난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1심 재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권00 씨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권00 씨가 사건 당시 병원에서 태아의 사산 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의료인에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살인을 적극적으로 공모할 만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사건 당시 임신중지 당사자의 상황과 현재의 보건의료, 법·제도적 공백을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아 명확하고 정당한 판단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시를 환영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임신중지 약물 지체 없이 도입하라-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검토를 지시한 이후 또 다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면서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이 빠르게 필요하다며 미프진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현실과 그 위험성을 짚었다. 이어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해외는 다 (투약)하고 있는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사실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

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성폭력 피해 경험률 전체적 감소 속 피해 양상은 변화- 국민은 최우선 과제로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책 마련’ 꼽아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0,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3일(화) 발표하였다.ㅇ 이번 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된다.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나, 전 애인 등에 의한 피해 증가]□ 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 경험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ㅇ 평생동안 기준으로 통신매..

지난 25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 개혁안이 실제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는 다뤄지지 않은 채, 검·경 권한 조정만을 두고 다투는 작금의 현실에 입이 쓰다.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를 결정한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이..

시설 입소자 반려동물 보호 서비스❍ 사업기간 : ’26년 1월~12월 ❍ 사업대상 : 가정․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성매매 피해 보호시설 입소자 ❍ 보호기간 : 7개월(시설 입소 6개월+시설 퇴소 후 1개월 이내) - 보호 기간 종료 후 30일 이상 연락되지 않으면 소유권 포기로 간주 ❍ 보호규모 : 반려동물(개, 고양이) 5마리 한도 - 피해자 1명당 1~2마리 제한, 반려견 15kg 이내 입소 가능 - 반려동물 입소 조건 : 동물 등록, 중성화, 종합백신접종 ❍ 사업내용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 위탁보호 서비스 ❍ 사업문의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 070-4252-6741 ❍ 지원절차 초기상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입소자 반려동물 위탁보호 상담 및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