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관점의 여성폭력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발언 7. 박현경(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무엇이 두려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여성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는 여성은 국민이 아니며 여성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말고 같다.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으며,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는 주장은 수없이 불거지는 젠더 차별과 여성 폭력은 개인의 문제이니 개인이 해결해야 하며 더 이상 국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성차별, 성 불평등의 문제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평등 정책을 생산하고 조절할 막중한 책임 있는 대통령직에 있을 윤석열 당선인은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인 인권을 내팽개치고 스스로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직장 내에서, 길거리에서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여성의 일상이 포르노 그래피가 된 세상, 한국 남성의 2명 중의 1명은 성매매 경험이 있고 치킨집보다 1만 개 많은 유흥주점이 존재한다. 접대와 유흥이라는 이름의 폭력과 착취는 여성을 상품화하고 성적 도구로만 전락시킨 대한민국의 여성 지위에 대한 민낯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성평등 정책을 폐기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 장려 인구 정책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하겠다고 한다.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인식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젠더기반 폭력을 부정하고, 여성을 조롱, 혐오, 차별하는 그 인식을 폐기해야 한다.

 여성들은 수많은 차별과 혐오가 일상인 세상에 살고 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재단되는 불평등한 구조에 놓여 있으며, 친밀한 사이에서, 낯선 거리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2018년 Me Too 이후 우리는 변화하였다. 우리도 기본적 인권을 가진 사람임을 알려내고, 수 세기 동안 누려온 기득권 남성 권력과 연대에 반대하며 저항하였다.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외침과 싸움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회복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일상을 평화롭게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여성의 몸이 더 이상 상품이 아닌 세상을 만들며, 직장 내 성차별 문화를 부수고, 거리에서, 친밀한 사이에서의 평등을 이룰 것이다.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기에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한 국가를 운영하고 대표하겠다는 대통령 당선인과 집권 세력의 인식이 이렇게 이기적이면 안 된다. 부디 지금이라도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성평등 정책을 실행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를 요구한다.

 여성도 대한민국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국민이다.